美 광우병 청정국 지위 회복 초읽기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16일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광우병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OIE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쇠고기 수입 조건을 풀어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OIE 과학위원회가 미국의 광우병 유입위험성을 무시할 수준으로 판단했고, 방역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어 광우병 청정국에 해당하는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쇠고기 수입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이 2008년 4월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협의를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월령제한을 폐지했다가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양국은 소비자의 신뢰 회복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양국이 합의한 판단 근거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는 2011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전례가 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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