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총대’ 멘 윤상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윤 장관은 지난 15일 한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일단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장관 입장에서 중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이 더 많아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장관의 언급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6일 “기업들이 엔저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산업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겠다는 로드맵을 짜놓은 상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노사정위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그 타협을 갖고 법제화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노사정위는 노·사 간 이견으로 빠른 시일 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장관의 발언도 시간만 허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다. 엔저 때문에 우리 산업계가 매우 어렵고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은 외국투자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계 전체의 문제도 된다”면서 “노사 협의를 통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GM의 댄 애커슨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거론해 주목을 받았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5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말에 박 대통령은 “합리적 해법을 찾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