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필요없는’ 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시행… 전국 13개 의료기관 선정

인하대병원 등 전국 1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하나인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된 모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0곳, 병원 2곳 등 모두 13개 의료기관을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공고했다.

이날 선정된 기관은 인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충북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경북안동의료원 브니엘의료재단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등이다. 서울 3곳, 수도권 4곳, 충청 1곳, 호남 2곳, 영남 3곳이 안배됐다.

복지부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정 병상을 확보해 총 2500병상 안팎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뿐 아니라 기존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도맡았던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는 것은 제한된다. 지난 1월 서울의료원이 180병상에서 이 같은 간병 서비스(환자안심병원)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병상과는 별도 병상을 확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투입될 간호사 최대 400여명, 간호조무사 3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투입될 예산 130억원 중 119억원 정도가 의료기관에 지원돼 간호인력 인건비와 교육비 등에 쓰인다.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따로 간병비를 낼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당초 연말까지 6개월 시범사업 기간으로 잡았지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최대 18개월까지 운영하면서 보완책을 찾을 방침이다. 또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을 줄이는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간병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사 중심 간병 서비스 모델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병인이 대부분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이다 보니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관리 소홀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간병비용이 계속 올라 환자들에게 부담이 컸다”며 간호사 중심 간병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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