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 한끼 밥값 하반기부터 500원 인상키로

김밥 한 줄에도 못 미치는 보육원 아동 한 끼 밥값이 논란(본보 4월26일자 9면 보도) 끝에 올 하반기부터 500원 인상돼 2000원을 간신히 넘기게 됐다.

보육원 등 시설 거주자의 ‘생계급여’ 명목으로 189억원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설 아동의 한 끼 식대는 현재 1586원에서 483원(30% 인상)이 오른 2069원으로 결정됐다. 오른 식대는 오는 7월 급식부터 적용된다.

국회가 최종 합의한 안은 정부안보다 끼니당 300원쯤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평균 식대 1786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79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한 끼당 200원을 올린 꼴이다. 국회는 여기에 110억원을 추가해 189억원으로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식대 계산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4인 가구가 가정식을 차릴 때 드는 식료품 구입비를 기준으로 했다.

‘끼니당 2069원’은 지난해 밥값(1404원)보다 665원이 올라 인상률이 50%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 돈 역시 지역아동센터 식대(3000∼4000원)와 학교 무상급식(2700∼3500원)보다 현저하게 낮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랐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다 책정 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와 떨어져 사는 시설 아동의 밥값을 일반 가정 수준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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