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결국 폐지… 타대학 의대 증원 쟁탈전

부실 의대의 대명사였던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부실 교육으로 의대가 폐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을 차지하려는 다른 대학들의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 의대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하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지난해 말 실시된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330억원 횡령, 이사회의 부당 운영,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실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지난 3월 18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폐지 절차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진행된다. 교육부는 10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서남대 측이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한 의대를 폐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서남대가 단시일 내 의대 운영에 적합한 부속병원을 갖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폐지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 50명을 어디에 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목포대 등 호남 지역 대학 3∼4곳과 영남 지역 대학 등이 경합하고 있으며, 기존 의대들도 정원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없어지지만 서남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전·현직 이사 9명 및 감사 3명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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