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한국’ 견제하는 신흥국… 印 수입규제 1위

엔저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상가상으로 신흥국의 보호무역주의 견제를 받고 있다.

코트라는 4월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조치가 20개국에서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100건은 이미 확정됐고 27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관세 부과가 103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수출 보조·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 3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21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9번째 수출 대상국인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17건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터키·브라질(10건), 인도네시아(8건), 파키스탄(7건), 태국·러시아(5건) 등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중요도가 큰 국가들이 대거 수입 규제에 가세하면서 신흥국이 전체 82%(104건)를 차지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11건으로 최다였고 호주(6건), 캐나다(4건), 유럽연합(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금속(43건)과 화학제품(15건)이 전체 절반에 육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2010년(17건) 이래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호주를 제외한 15건이 신흥국에서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신흥국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역불균형이 주원인이다.

작년 기준으로 신흥국 상대 수출액은 3099억 달러, 수입액은 2983억 달러로 1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역흑자액 282억 달러의 41%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수입액 가운데 33%인 1000억 달러는 중동산 원유 수입이어서 신흥국들이 체감하는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