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분기 지방세수 4300억 급감 ‘비상’

1분기 지방세수가 급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1억원(4.4%)이나 줄었다. 지방세수는 2009년 45조565억원에서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따라서 올 1분기 세수 급감은 돈 쓸 일이 늘어난 지자체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동기보다 1598억원(7.1%)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가 1231억원(5.3%), 대전이 548억원(18.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제주도가 366억원(26.9%), 전남(65억원), 대전(38억원) 등 3곳뿐이었다.

이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목별로 볼 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는 지난해 1분기보다 3359억원(10.4%)이나 줄었다. 또 담배소비세는 468억원(7.9%), 지방소득세는 337억원(2.1%) 줄었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도 17.2%로 지난해 1분기보다 0.8% 포인트 감소했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일부 지자체들에서 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무상보육 전면 도입으로 지자체들은 국비 부담액 3조4792억원보다 많은 3조61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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