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도권 규제완화 불가피할 땐 지방도시 발전정책과 병행 추진

주요 선진국은 경기침체 극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지만 반드시 지방발전대책을 병행했다. 우리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지방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일본 영국 프랑스는 경기침체 극복, 세계적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년∼2015년)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재편으로 전환했다. 영국은 90년대 이후 ‘도시재생정책’으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역발전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 대책도 함께 실행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시설·산업별로 나눠 그나마 갈등 강도가 덜한 연수시설 설립이나 관광지 조성 등 수도권 행위제한 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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