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별수사 지휘 부서 신설… 일선 부정부패 수사 총괄

대검찰청에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검에 일선 검찰청의 부정부패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 신설을 의결했다.

신설 부서는 일선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개시와 진행 등 특별수사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수사권 남용이나 과잉 수사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지휘하게 된다. 특수수사와 관련 일선청에 필요한 인력과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설 부서는 필요 시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일선청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하고 지휘·감독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형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별수사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중·대형 사건의 경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맞춤형 TF는 일선 지검이 처리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할 때 한시적으로 일선 지검이나 고검 산하에 별도의 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제안했던 ‘특임검사제’ 확대는 상설특별검사제도와 연계해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권고했다. 공정거래 관련사범과 자본시장 교란범죄를 전담하는 일선 부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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