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투자진흥회의, 경기 반전 계기로 삼기를

발전과 상생 위해 勞使政 머리 맞대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연기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 6건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입지규제와 업종별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펀드·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경제계, 지자체가 건의한 250여건 가운데 50여건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박 대통령이 주요 부처 장차관, 유관기관 대표,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현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자본·기술·숙련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나 가능한 회의체라고 지적한다. 그때와 지금은 투자환경과 경제규모 등이 너무 달라서 정부 주도의 수출진흥 전략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에워싼 세계 경제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 방출에 따른 환율전쟁 탓에 수출 기업이 악전고투하고,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조차 이런저런 규제 장벽에 막혀 현금을 쌓아 놓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제와 인허가 권한을 일시에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담당 공무원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기업들로부터 떡고물을 챙기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문제, 난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인식이다. 기업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정책 변화에 따른 과실만 챙기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에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를 지양해야 한다. 상생만이 살 길임을 명심하고 노사정(勞使政)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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