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잔류자 문제 조속히 처리하라

경제논리 따라 협상 매듭짓고 더 이상 사태 악화 말아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인원 50명 가운데 43명이 30일 새벽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 마비 사태가 본격화됐다.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이 생산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역할을 해오던 개성공단의 중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도 유지돼 남북 긴장의 완충 역할을 해오던 공단의 마비는 남북 경협의 역사에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체류인원 가운데 홍양호 위원장 등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KT 직원 2명은 후속조치 협상을 위해 현지에 남아있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의 미지급 3월 임금 720만 달러와 소득세·통신료 등 800만 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완제품 및 자재 반출을 주문하고 있다.

남은 협상은 남북의 계약과 기업운영 및 노동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협상 인력의 귀환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대변인 담화에서 “신변 안전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 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약속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

과도한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장애요소를 추가하는 결과만 빚을 뿐이다.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추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 당국은 북측 근로자의 권익뿐 아니라 남측 투자자들의 이익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반대로 이번 협상이 깨끗이 마무리된다면 불행한 공단 마비 사태 속에서도 최소한이나마 상호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남북 관계 전반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남측 투자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로 개성공단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치논리로 기업인이나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식으로는 남북 경협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문제는 경제 당사자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경협이 뿌리내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미 세 차례 신청한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또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성실히 대화에 응해 개성공단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지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언론보도를 핑계 삼거나 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입주기업 지원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 규모나 피해 보전 방식 등에서 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에 투자했다가 기업이 망하는 일이 벌어져 경협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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