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 통일 “부당한 北요구 눈곱만큼도 못들어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을 향해 “우리가 제안한 회담과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특강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원칙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관리인원 7명을 매개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 장관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중에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이 장차 ‘마중물’로 끌고나가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협의 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미수금’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수금은 총 800만 달러(약 89억원) 수준의 3월 임금과 미납부된 소득세, 통신료, 각종 벌금, 퇴직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미수금 내역을 통보받은 데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통해 미수금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다. 또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현금수송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수금 중 북한이 포함시킨 각종 벌금 및 퇴직금, 우리 측이 요구한 완제품 반출이 발목을 잡고 있어 7명이 신속히 내려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에 적용시켰다. 입주기업의 회계조작 시 조작액의 2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업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내보낼 때 퇴직금을 주도록 했지만 북측은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금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제품 반출도 북한은 통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남측에 차량을 내려보낼 수 없다며 부정적이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대표단이 이날 추진했던 방북은 지난 22일에 이어 북측의 불허로 또다시 무산됐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 논평에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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