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김앤장 외부감사 의무화 검토

대형 교회와 사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주요 종교단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29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등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정하고 대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등을 내부 감사인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확대는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단체의 회계 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과 맞물려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함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등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다.

사원들이 회사 출자금을 일정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별 차이가 없지만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1991년 국내에 진출한 명품업체 루이비통 코리아가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갑자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외부에서는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 공제조합·상조회처럼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곳을 외부감사 대상에 넣을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중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전국교수공제회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아대책, 월드비전, 밀알복지재단 등 복지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등은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회계연도 삼일회계법인 매출은 4588억원에 달한다. 안진(2506억원) 삼정(1784억원) 한영(1310억원) 등 나머지 3대 회계법인의 매출 규모도 상당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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