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연기 적극 검토해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까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06년과 현재의 안보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빌미로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및 핵전쟁 위협,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등으로 대남 도발의 수위를 높여 왔다.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 연기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양국은 이 의제를 정상회담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 지휘 하의 연합작전체제에서 우리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작전체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0여년간 유엔사와 연합사가 하던 일을 우리 합참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합작전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전략적 타격, 작전기획 등의 능력 등이 한층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전면전 발발 초기에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은 조정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월등한 정보자산과 정밀타격 전력을 활용하거나 전시에 증원군을 지원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양국의 연합작전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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