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추경’ 사과에… 예결위, 가까스로 정상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과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가짜 민생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0조 슈퍼추경’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세입보전용”이라며 “이런 가짜·탈법적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의 사과가 없자 민주당 위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해 오전 회의는 정회됐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악의 빚더미 추경’ ‘가짜민생추경’을 자초한 데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정 총리가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과 세입 전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을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해 오후 회의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정 총리는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며 “지난해 예산편성 확정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속개된 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인 추경 중 12조원이 세입 결손 보전용으로 편성된 점을 계속 문제 삼았다. 추경 재원으로 15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국가 채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의 부족함으로 (청문)위원들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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