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0시간 노동 주 80시간으로… ‘등골 휘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온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근무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논의한 끝에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신규 전공의에만 적용된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8시간 추가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휴일은 주당 최소 하루(24시간)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근무시간은 하루 13∼15시간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밤을 새우는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한 후 12시간을 쉬도록 했다. 대신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교대 근무도 허용한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휴가는 연 14일이 보장된다. 또 그간 당직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던 당직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다.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도 최소 10시간이 보장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출산에 따른 여성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이 정한 ‘3개월의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여성 전공의들의 33%가 임신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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