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은 큰 변화없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비중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부유층에 대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진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 60%의 소득 점유율은 1996년 53.9%에서 2000년 51.3%로 줄었지만 점차 상승해 2011년에는 55.4%로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소득기준 상위 20%를 부유층, 중위 60%를 중산층, 하위 20%를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부유층과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과 부유층 가구의 소득 격차는 1992년 7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21만원으로 증가했다. 20년 만에 63.5%나 벌어진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를 터널효과로 설명했다. 터널효과란 편도 2차선 터널에서 교통이 심하게 정체됐다가 한쪽 차선만 풀릴 때 정체된 차선의 운전자들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중산층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유층의 소득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자신의 처지는 정체돼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터널효과로 중산층이 지출을 늘려 소득격차가 커진다는 논리다. 실제로 현재 상태로는 자녀들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해져 중산층의 교육비 지출은 늘어난다.

이 같은 고정지출이 늘면서 겉만 중산층일 뿐 생활은 더 쪼그라드는 것이다. 교육비 지출 격차는 1992년 12만원에서 지난해 31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중산층이 정체된 현상을 벗어나려면 저소득층 취업 지원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취업이 늘면 중산층으로의 이동이 늘 뿐 아니라 빈곤율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미취업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36.9%를 차지한다”며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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