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재난·사고 효과적 대응 위해 안전책임관 운영하겠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화 기획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지만 지난 정부 행정안전부와 기능과 역할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뀐 건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열쇠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안행부를 통해 ‘국민 안전’을 실현해 국정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그런 해석과 별개로 안행부는 중앙부처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의 핵심 부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안행부의 수장에 유정복(56)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유 장관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핵심 측근이고 박 대통령의 마음을 궤뚫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2005년 고난의 ‘여의도 천막당사’ 시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하면서 신임을 얻었다.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내무부 주요 보직과 초대 민선 김포시장 등 기초단체장 경험까지 갖춘 그는 ‘친박’들이 논공행상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와중에 안행부 장관에 발탁돼 연일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행부가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국민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 장관을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안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들었다.

만난 사람=김용백 사회2부장

-박근혜정부에서 안전행정부의 의미와 역할은.

“박근혜정부가 내건 ‘국민행복시대’는 ‘안전한 사회’가 선행되지 않고는 열릴 수 없다. 부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건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 관리에 방점을 뒀지만 이제는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겠다.”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안행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에 대해 감축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 또 각종 범죄정보와 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종합·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안전·생활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난이나 대형사건사고에 대처하는 데 집중했다. 대형 재난도 관심사지만 국민 대다수는 4대 사회악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생활 속 위협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안전정책조정회의 신설을 얘기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정부 내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다. 안행부 장관과 유관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이 회의체는 안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개별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에 이양된 유해화학물질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되돌려 받겠다고 공언했다.

“지방 고유 업무를 중앙으로 가져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의 책임성이 떨어지게 된다. 해당 업무도 중앙 단위에서 모두 다루기 어렵다. 국가 기관들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 기관이 연관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범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수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에 안전책임관(CSO·Chief Security Officer)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미 산업단지 같은 곳에 CSO를 둬 재난과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는 CSO를 임명해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재난 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SO는 지자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 발생 땐 신속히 초동대응에 나서게 될 것이다. 안행부에도 CSO관리관을 두겠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있는가.

“기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해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통합 강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다음 달 설치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들 과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사무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여건이 열악하다.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은.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와 국가를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철학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행부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간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자자체에 자율권을 주고,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늘리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주요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도화하겠다. 올해 중에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관, 각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 경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관리하겠다. 중앙 의뢰 심사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광역지자체는 200억원, 기초지자체는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 사업이더라도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자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공직자 직업윤리 강화 방안은.

“지난 3월부터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적용되는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특허법인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

-올해 6·25전쟁 정전 60주년 행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무뎌진 것 같아 걱정된다. 정부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야겠지만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겠다.”

정리=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유정복 장관은

△인천 출생(1957)△제물포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행정고시 제23회△김포군수△인천 서구청장△김포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겸 사무총장△제17·18·19대 국회의원(김포시)△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장관△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협의회장△국민생활체육회 회장△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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