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적 투자로 성장 지속성 확보해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한국 경제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정부 투자로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18일 경희대에서 2013년 아태경제사회보고서 발간 기념 패널회의를 열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3.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의 수출 약세와 부진한 가계소비와 투자를 이유로 들었다.

ESCAP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세금 구조의 경직성을 꼽았다. ESCAP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에서 2011년 16%로 하락했으며, 이는 세수 구조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을 넓혀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향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SCAP은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지금같이 불충분한 세수와 인적자원에 대한 저조한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장세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투자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경제가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고가 생산품의 수출 증가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SCAP은 아태지역에서 유엔을 대표하며 62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2010년 5월 개소됐으며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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