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금고형 해당 환경오염 신고 300만원 포상금…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8일 조광명(민주통합·화성4)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법원 1심에서 2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년 미만이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벌금형은 벌금액 100분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각각 포상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5만∼20만원을,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가 되면 징수액 100분의 10(최고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액 100분 10(최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

조 의원은 “집행부에서 만든 기존 조례는 친기업적 마인드에서 비롯돼 포상금 지급 대상·액수가 적어 유명무실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6∼16일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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