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對北공조 재확인… 새로운 對美관계 출발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은 올해 체결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이 향후 5년간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은 북한에 한층 강력히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동맹 추진=정부는 한·미동맹 60주년인 올해 이뤄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구축에 나선다는 의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명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합의했다. 경제·안보 등 포괄적 동맹 개념으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양자관계다. 정부는 이를 한 차원 뛰어넘는 관계 정립을 위해 미 정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한국 새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갖는 정상 외교다. 박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은 박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 행사이기도 하다.

미국 역시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안보의 ‘린치핀’(빠지지 않도록 바퀴 축에 꽂는 핀)에 비유했다. 또 한국을 미국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의 중심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일치된 대북정책 주목=정상회담에선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 방안도 폭넓게 논의된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방위공약에 기초한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없는 한반도’라는 양국 공통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북한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북 대화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미의원외교협의회와 국제의원네트워크(PNND) 소속 여야 의원 56명도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상태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 정부의 전폭적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올지도 주목된다.

두 나라는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방안,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변화 문제 등도 논의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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