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2조4천억 투입… 일자리도 4만개 창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실탄’이 적다 보니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도 강조됐다. 정부가 16일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국회에 원안 통과보다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간에 추경 규모, 중점 사업 등 이견이 많아 4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활성화에 총력=기금 확대분 2조원을 포함한 세출 추경 7조3000억원 중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쓰이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전세임대주택 8000호 추가 공급 6000억원, 서민층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 4000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 1000억원이 할당됐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분도 1조3000억원이나 된다.

일자리 확충에는 모두 2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를 통해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 4000개를 새로 만들고,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9000개 등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300억원 늘려 1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의 월 생계지원비를 15만9122원에서 17만7625원으로 늘렸다. 국방예산도 K-9 자주포 구입 600억원 등 2000억원 증액됐다.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규모도 57조4000억원에서 58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국회 통과 진통 예상=정부 추경안은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의 본래 취지가 긴급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세입보전용’ 추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세입 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 확대에 쓰일 돈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5조3000억원 중에서도 4·1 부동산 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지방세수 지원에 1조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여당도 전폭적으로 정부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지난 12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 직후 “정부는 추경 규모를 ‘12조원(세입보전분)+α(세출추경)’로 보고 있는데 ‘α+12조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백민정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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