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우려 ‘시장조성용’ 국채 축소

정부는 16일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이 금리 상승 등 채권시장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추경 리스크’가 반영됐고,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공급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본다. 실제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모두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남아 있는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한도 13조원 가운데 7조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국고채 금리가 0.2∼0.3% 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시장조성용 국고채는 일시에 만기가 몰려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기 전에 사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말한다.

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 중 15조8000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은 당초 79조9000억원에 9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고채 물량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오르게 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에서 돈이 설비투자나 소비 등으로 돌지 않고, 금융회사에 묶이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국고채 순증 규모를 8조8000억원으로 낮춰 다음 달부터 8개월 동안 매월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시장에 한꺼번에 물량이 풀려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시장안정화 방안을 실시하면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현재 시장의 자금 사정이나 회당 발행물량을 고려하면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특정종목 때문에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채의 만기별 발행비중도 유지하기로 했다. 3년 만기 20∼30%, 5년 만기 20∼30%, 10년 만기 25∼35%, 20년 만기 5∼15%, 30년 만기 5∼15% 등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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