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3천억 순수 경기부양은 4조7천억원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의 ‘슈퍼 추경’(28조4000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재정을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3% 포인트 제고, 일자리 4만개 추가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으로 하반기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으로 2%대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직접 효과로 0.3% 포인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후속 기대치 0.1∼0.2% 포인트를 합쳐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를 2.7∼2.8%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추경은 규모면에서 역대 두 번째다. 하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스몰 추경’에 가깝다.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은 세수 보전용이다. 이를 뺀 실제 재정 지출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여기에 여유분 기금 2조원을 더해 7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을 짰다.

그나마 7조3000억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재원 충당용이다. 여기에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액 1817억원 뺀 나머지 4조7000억원가량이 순수한 경기부양용 추경인 셈이다. 2009년 추경 당시 28조4000억원 중 17조2000억원이 세출 추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 포함하면서 추경 효과를 과대포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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