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SKY 학부 출신 독식

지난해 검사로 신규 임용된 로스쿨 1기 졸업생 가운데 85% 이상이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새로 임명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SKY’ 학부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36명(85.7%)이 ‘SKY’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울대 학부를 나왔고, 연세대(9명)와 고려대(5명)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6명은 경북대, 경희대, 경찰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에서 1명씩 배출됐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신규 임용한 사법연수원 졸업 검사 365명 중 235명(64.4%)이 ‘SKY’ 학부 졸업생이었다. 현직 검사(1881명·로스쿨 제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들 세 대학 출신이 1302명(69.2%)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로스쿨 출신 검사를 선발했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대학 학부 출신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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