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이 능사 아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폐업 방침을 굳히려는 경남도와 도의회, 그리고 이에 맞서는 보건의료단체, 야당 및 보건복지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18일이 존폐의 첫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앞서 1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휴업 중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공공의료의 기능과 공과에 대한 시각 차이인 만큼 경남도가 ‘귀족노조’와 같은 곁가지만 보고 성급히 폐업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하방경직성을 띤 임금·단체협약이 만성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이고, 보건의료노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의 34개 시·도립 의료원이 지난해 모두 적자를 냈고, 인건비 대비 의료수익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민간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나 선택진료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더라도 공공병원들은 적정진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제공 등의 기능을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환자 진료비는 민간 병원의 83% 수준이라고 한다. 적자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진주의료원만 특히 방만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거세다. 일반직 직원 수와 임금 및 복지 혜택이 다른 지방의료원보다 다소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누적 적자를 노조와 인건비 탓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주에 병원이 많은 편인데도 진주의료원은 외곽으로 이전했고, 신축 비용과 환자 접근성 저하가 적자 확대의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와 관련 당사자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재정지원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부 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도 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 국가 전체의 의료체계와 전달 시스템 개선 방안 안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과 이어질 극한대치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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