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수서발 외 다른 노선 확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폐기하고, 수서발 KTX 외에 다른 노선까지 KTX 경쟁체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행복주택은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보편적인 명칭인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은 지나치게 싸게 공급돼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다음 달 시범사업 1만 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 6∼8곳을 확정하고 7월쯤 지구 지정을 한다.

서 장관은 “코레일 독점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수서발 KTX 이후 다른 노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수서발 KTX의 경쟁체제 도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이후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세 보조 혜택을 받는 순수 민간 전·월세 가구가 연 25만 가구일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기존 주거복지 수혜자 72만 가구 외에 약 2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서 장관은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직증축으로 도시가 초고밀화되는 일은 없도록 허용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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