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출생신고는 주홍글씨… 예외둬야”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버려진 아이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1월 3일자 1면)이 제기되면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첫 찬반의견을 듣는 자리여서 각계의 반응이 뜨거웠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인의 뿌리를 찾아준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됐지만, 취지와 다르게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생명은 소중한 만큼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 역시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을 따지면서 아동 인권을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을 우선 시행하고 미혼모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이후에 개선하자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을 유지하자는 입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정도’의 이한본 변호사는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영아 유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참석자 중 일부는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대로 버려졌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출생신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법무법인 ‘마당’의 송윤정 변호사는 “입양이 성사되면 출생신고가 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양 대기가 길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지면 미혼모에게 출생신고가 주홍글씨처럼 남게 된다”며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인 모임 민들레회 최형숙 사무국장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입양특례법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전국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파악해보니 베이비박스의 유기 아동이 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이·양부모·친부모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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