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협동조합 띄우기’ 나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연은 대통령 직속 협동조합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미래연은 10일 ‘제3의 경제, 이제는 협동조합이다’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인 국민행복 10대 공약 실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연은 수익 극대화보다 조합원의 이익과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다양한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삶의 질 올리기) 공약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의 장점은 일자리 정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불량식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미래연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협동조합의 역할이 커질수록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줄일 수 있어 경제민주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래연은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했다. 조합원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심각한 관료주의에 빠져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25∼40%가 조합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면서 “협동조합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연은 특별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직속 협동조합발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국민행복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립되면 민관 합동으로 전문대학과 경제연구원 등 협동조합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는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내건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유사하다. 문 전 후보는 “협력, 연대, 상생하는 협력적 성장을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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