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 민생·일자리·부동산 투입

정부가 1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을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주요법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여건 악화, 정부 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 중점사업으로 민생안정 사업(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 활성화(창업·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일자리 창출(정보통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청년창업 등)과 함께 긴급현안인 부동산 대책, 사이버테러 대응을 꼽았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 규모와 사업별 재원 배분 등 세부내용을 확정한 뒤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협조를 강화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주택구입 시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분 과제가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는 오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수직증축 허용 범위·조건을 구체화해 6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1998년 폐지된 뒤 이날 15년 만에 부활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과 재정지출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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