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한해 세금 1조910억 샌다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 해 1조91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짜석유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분야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1년 10월부터 1년간 가짜석유 탈루세액이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1조91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 결과다.

이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1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798㎘로 전체 소비량의 8%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와 정상 휘발유를 섞어 만든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2년간 단속 대상을 각 주유소에서 용제 생산업체로 전환해 가짜휘발유를 90% 이상 뿌리 뽑았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그러나 가짜경유는 이런 방법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 주유소의 판매 실적을 유종별로 실시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가짜경유는 값이 싼 정상 등유와 정상 경유를 섞어 만든다. 석유 입·출고량만 제대로 파악해도 부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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