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행사 정부에 조정 신청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청산 결정을 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는 9일 코레일의 청산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용산사업을 살리기 위해 민간출자사들의 전원 동의로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산사업 무산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외 소송전을 통한 국가신인도 추락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사업에 개입해 정상화를 추진할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가 민간사업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곳은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용산은 지금까지 조정위원회가 다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며 “PF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줄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최근 국토부 주도로 용산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시행사의 중재 요청을 계기로 국토부가 용산사업 정상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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