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영향력 강화] 4월 11일 열리는 금통위… 3대 관전 포인트

① ‘금리인하’ 정부 압박 감내 여부

② 부활한 경제부총리 존재감

③ ‘NO’ 할수 있는 韓銀 의 독립성

정부가 열석발언권 강화를 검토하면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 배스’(big bath·경영진 교체 이후 직전 경영자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를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3%까지 떨어뜨린 정부는 당장 경기부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약 4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도 이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를 1년 남긴 김중수 한은 총재가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모양새를 감내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금통위는 ‘정부의 압박’ ‘경제부총리의 존재감’ ‘한은의 독립성’이라는 3대 관전 포인트를 품고 있다.

경기부양이 다급한 정부는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선언한 정부가 한은을 압박하는 이유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 금리를 내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추경으로 시장에 국채가 대규모로 풀리면 채권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금리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충격을 완화하려면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동행’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한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도 현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리 정상화에 부담을 느끼는 한은이 이에 동조할지는 의문이다. 한은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연 3.2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를 연 5.25%까지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년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의 공범으로까지 언급되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수차례 밝힌 한은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찾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실기’ 논란을 무릅쓰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탓에 덜컥 금리를 내리면 독립성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강준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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