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하우스푸어 ‘맞춤형 지원’… 효과는 불투명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대책은 서민들의 주택으로 인한 빚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 형태로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상당히 정교해졌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 주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채무조정을 하우스푸어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꺼내 들었다.

연체 우려자나 단기 대출 연체자에 한해 금융권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것이다.

또 전용 85㎡ 이하 주택의 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사주고 5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렌트푸어 지원책은 전세 대출을 이른바 담보 대출로 바꿔 금리 인하나 한도 확대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실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집 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 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고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수도권은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