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경’ 3대 평가사에 양해서한 보낸다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안 마련과 동시에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에 양해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메워야 하는 탓에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양해 서한을 신평사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추경 편성이 국가부채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재정건전성도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서한에서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과 맞물려 ‘국제 신평사 관리’에 나선 것은 공들여 끌어올린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최상으로 오른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경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3대 국제 신평사(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해 일제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8월 ‘A1’에서 ‘Aa3’로, 피치는 같은 해 9월 ‘A+’에서 ‘AA-’로 한 계단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A’에서 ‘A+’로 격상시켰다. 3대 국제 신평사가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기는 2002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당시 국제 신평사는 재정건전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정부의 재정규율, 국내총생산 대비 낮은 국가채무비율(2011년 말 기준 34.0%)을 특별히 강조했다. 피치는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국가채무가 줄어들면 다시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규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이후 4년 만에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신용도 하락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북한의 잇따른 전쟁위협 등 ‘대북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있어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적자국채 발행이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2009년 추경 때는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채권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세종=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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