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시장 활성화에 실마리 양도세 면제 약발 클 것”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풀리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약발이 클 것으로 평가됐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도 매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재 50∼60%에서 70%로 완화시킨 것은 돈을 모아 둔 신혼부부나 자녀가 적은 부부들이 임대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라며 “주택의 주 수요층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이 나온 것만 해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보금자리 공급 축소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1조5000억원 상당의 생애최초주택기금이 지난해 상반기 소진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요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5년간 양도세 감면에 미분양뿐 아니라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안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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