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웃지만 장기적으론 불안… 고용소득 증가·설비투자는 불투명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반등하고 있지만 재정파탄 가능성 등 장기적인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31일 ‘아베노믹스로 시동 걸린 일본경제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금융완화, 재정확대, 규제개혁 등을 통한 성장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2월 소비자태도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는 3개월 동안 30%가량 올랐으며, 주택지 공시지가도 지난 1월 하락폭이 5년 만에 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도 살아나 백화점 매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본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엔저 효과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즉 과거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에 5∼6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후 엔저의 수출물량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일본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순탄한 경기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경기 회복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고용소득이 부진하고 설비투자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18%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은 일본이 재정파탄 없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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