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어떤 내용 담기나… 주택 매입수요 북돋워 거래활성화 물꼬 트기

1일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 대책은 세제 완화에서부터 보편적 주거 복지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집 사겠다는 사람 늘어날까=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 사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이다. 신규 분양 주택 구입자, 미분양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현 연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출 작정이다.

신축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100% 감면하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대책은 신규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으로 구매력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세 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도 입주민의 부담을 줄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거래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층수를 늘리고 일반 분양을 허용하면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박근혜 공약 이행 방안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재계약 시 증액분에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3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연 3%대 금리로 전세자금 1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세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을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공공임대’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비율(LTV) 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다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적을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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