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남경필 의원 “독일 사회적 대타협 과정 노·사·정 갈등 극복 모델”

한·독 의원 친선협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48) 의원은 3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왜 하필 독일인가’라는 질문에 “독일의 국가모델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과 독일의 인연은 그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18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1990년 동·서독 간 이념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막상 독일 각지를 둘러본 뒤 배울 게 더 많다는 점을 느꼈다. 남 의원은 “통일과정, 교육, 독일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독일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독일 대타협 모델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노·사·정의 갈등극복 과정이다. 2000년대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할 때 노동자는 임금을,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 각기 양보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정책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려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분야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자와 기업의 자기희생이 보이지 않고 정부도 비전 제시가 없어 현재로선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남 의원이 독일 정치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내각제를 통해 구축한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다. 그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가모델과 권력구조를 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의 독일 사랑에 독일 정부도 화답해 왔다. 모임 결성 소식을 듣고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가 직접 남 의원을 찾아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며 관심을 나타냈다. 오는 12일엔 독일 기독교민주당(CUD) 부총재인 미하엘 푹스가 방한해 모임에서 특별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 의원은 국민일보의 독일 기획시리즈에 대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언론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독일 측 재단과 본보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제안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 으로] 전체 관련기사 보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