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세수결손 12조 방치땐 재정절벽 우려”… 추경 규모 20조 육박할 듯

정부가 12조원에 이르는 올해 예상 세수 부족분을 방치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2조원+α(알파)’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 세수가 1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벽은 정부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다. 경기 둔화에 대비해 정부 지출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없으면 하반기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8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성장률 둔화로 올해 국세 수입이 6조원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외수입도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올해 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쉽지 않고, 기업은행도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50%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나머지 지분만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에는 세수 감소분 12조원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지출 등 공약 재원과 관련된 세출 추경도 6조원 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추경 편성 방침이 정해지면서 재정건전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에 활용할 국가 재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재정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우선한다”며 재정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추경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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