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률 70%를 달성할 구체적 플랜을 말하라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이 2.3%로 추락하면서 취업자 증가가 당초 전망치인 32만명보다 적은 25만명에 그친다는데 5년 안에 무슨 수로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걸었던 ‘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질 올리기)’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주기보다 당면한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고용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희망사항에 그칠 뿐이다.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여성과 청년 인력 활용방안이 절실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안 보인다. 최근 고용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43만7000명에서 지난달 20만1000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7.5%에서 지난달 9.1%로 치솟았다. 고용률은 지난해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8%)을 밑돌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나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간기업은 말할 나위 없이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3.4%에 그치고,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강화추세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내 보육시설 확충 등 실질적 지원을 해주고, 고용친화적 기업에겐 더 많은 당근책을 줘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정년의 불일치로 은퇴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겠다는 것도 너무 안이하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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