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에 앉아 ‘돈잔치’ 벌이는 공기업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80여곳의 부채 규모는 2011년 결산 기준으로 46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기업 27곳의 부채가 71%인 329조5000억원이다. 국가재정을 뒤흔들 수 있는 액수다.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계속되고 있다. 기관장 연봉이 5억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 보통 2억원 정도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도 있고, 10여곳이 9000만원 이상이다. 공기업 평균 임금은 연 6200만원을 넘었다.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급 또는 수당 명목으로 30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곳도 있다. 민간기업보다 많은 액수다. 게다가 거액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는 곳까지 있다.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들의 분별없는 행태는 올해도 지속될 것 같다. 증시에 상장돼 있는 7개 공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한 것과 대비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공기업들은 임금잔치를 중단하고 경영 개선에 발 벗고 나서는 게 도리다. 임금 삭감 등 자구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 사정이야 어찌됐든 해마다 임금을 올려 하루살기에 급급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기에 더욱 그렇다.

공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프랑스전력(EDF) 등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을 최고 68% 삭감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함으로써 저소득층과의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랑드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각료의 보수를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본받을 만한 대목이다. 공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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