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명서 MB상징 ‘녹색’ 지운다

이명박 정부가 각 부처 조직에 도입했던 ‘녹색’이라는 명칭이 새 정부에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는 녹색환경정책관 등 국·과 3곳의 명칭에서 ‘녹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책관으로, 녹색기술경제과는 환경기술경제과로, 녹색협력과는 환경협력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됐다. 바뀐 이름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전에 쓰이던 것이다.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난 23일부터 이름을 바꿔 쓰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 내에 녹색이 직제 명칭에 포함된 부서는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녹색미래담당관을 연구개발담당관과 합치면서 녹색을 빼고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식경제부의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도 업무가 온실가스감축팀과 기존 산업환경과(기후변화산업환경과로 명칭 변경)로 나뉘면서 아예 정부 직제에서 사라졌다.

이름은 남아 있지만 조직과 기능이 축소된 경우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전담 조직인 2개의 과(녹색기후기획과·녹색기후협력과)를 녹색기후기획과 하나로 통합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이끈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바뀌었고, 녹색성장기획단은 폐지돼 기능이 축소됐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이 명분만 내세웠을 뿐 국민에게 인식될 만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현 정부의 평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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