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드 수수료 더 낮춘다… 금융위, 소액 결제 많은 가맹점 합리화 방안 마련

편의점·제과점·세탁소 등 서민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밴(VAN·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절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며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여신금융협회가 공동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밴 수수료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소지도 크다고 보고 이런 고비용 구조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밴 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밴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밴사는 카드결제 때 건당 90∼150원씩 챙기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다.

건당 평균 카드 결제금액은 2010년 6만1042원에서 지난해 5만6075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연간 카드 결제건수는 63억8000만건에서 92억8900만건으로 오히려 33.8% 늘었다. 소액 결제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건당 2만원 이하 결제 비중이 2003년 25.8%에서 지난해 54.4%로 급증했다.

소액 결제는 편의점(건당 6753원), 제과점(1만3340원), 세탁소(1만6887원), 슈퍼마켓(2만2775원), 일반음식점(3만3468원)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몰려 있다. 편의점의 경우 밴 수수료를 최소 90원만 떼더라도 수수료율이 1.3%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된 뒤에도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밴사는 수수료 이외 부분에서도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을 차별하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밴사들은 카드 거래가 많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여러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밴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 가맹점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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