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이 쌍끌이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옳은 말이다. 우리 경제는 전자와 자동차 등 특정 품목 수출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휘청할 경우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이다.

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보고 적극 육성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다. 중기청은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12년 만에 개정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도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160여 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190여 가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려는 ‘피터팬 기업’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규제)’를 빼주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과보호가 능사는 아니다. 기술력이나 창의력을 갖춘 기업은 지원하되 인맥을 동원해 접대골프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정부 지원금만 축내려는 기업들은 솎아내는 게 마땅하다. 재도전과 재창업이 쉽도록 제도를 바꾸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정을 엉뚱한 곳에 퍼주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자생적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뿌리를 못 내린 데는 기술과 인력을 빼가고,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대기업들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 영향이 크다.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장감시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룰을 어기는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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