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척결 팔걷었다… “대기업 오너 관심갖게 할것”

정부가 히든 챔피언(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척결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갖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에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9월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대기업 오너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갖게 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정부가 직접 강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근절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본부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을 2011년 기준 116곳에서 2017년 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 개정도 12년 만에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사라지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6월 결정된다. 중기청은 냉동 고등어와 조기, 배추 등 정부 비축물자를 전통시장 30곳에 도매가보다 저렴하게 상시 공급해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을 돕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 되고 경제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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