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억지력 높일 한·미 공동대비 계획

한·미 양국이 지난 22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공동계획에 서명한 것은 도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국이 마련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미군이 사실상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됐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뒤 평시에 발생하는 국지도발에 대해 우리는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웠고 협의에도 시간이 걸렸다. 전면전을 상정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나 국지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작전계획은 있지만 양국이 공유하는 도발대비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이번에 발효됨에 따라 우리 군이 도발에 우선 대응한 다음 미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개입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할 경우 에이태킴스 다연장포 같은 주한미군의 항공 및 포병 전력 지원도 가능하며, 주일미군이나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도발양상에 따라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개념이 한·미 공동 계획에 반영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확전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당초 이번 공동 계획에 우리 군의 폭넓은 자위권 개념을 반영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커지자 확실하게 응징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리 입장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의 도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됨으로써 양국은 더욱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췄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게 됐다. 양국 군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체화함으로써 유사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번에 저고도 공중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등 수십 가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은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만큼 좀더 다양한 도발 유형을 상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도발 위험이 높아지면 우리의 대응태세나 보복 강도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고 도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 단계 발전된 도발 대응체제가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 강력한 저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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