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신불자 236만명 선별적 신용사면

1997년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236만명을 대상으로 선별적 신용사면이 추진된다. 연체기록을 삭제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업 도산으로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주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빚을 감면한 뒤 금융기관에 남은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은 7년 뒤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회사에는 그대로 남아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된다.

과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97년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50만원 이상 3개월 넘게 못 갚은 신용불량자는 143만명이었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절정에 달한 98년 말에는 236만명으로 1년 만에 65% 증가했다.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못 갚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부실채권 정리기관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다중채무자도 구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카드대란에 따른 신용불량자는 126만명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신용불량자를 포함하면 362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의 236만명은 너무 많을뿐더러 상당수는 기업 도산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이라며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신용불량자는 구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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