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으로 쪼개진 주파수 업무… 미래부 제 역할 할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됐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파수 관련 업무를 세 곳의 정부부처에서 관할토록 하면서 관련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파수를 방송용, 통신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가 총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신규·회수 주파수의 재분배 및 배정은 총리실 산하 주파수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이택경 한국전자파학회 부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에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이를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지난해 8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 종료로 회수된 2.6㎓ 주파수 배정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전파를 회수하면서 통신용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향후 미래부 출범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에 통신용, 방송용 구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2.6㎓ 주파수는 예정대로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700㎒ 대역 할당이 주파수 업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주파수 대역은 지난해 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회수된 것으로 통신업계와 방송계 모두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래부는 통신업계의 이익을, 방통위는 방송계의 논리를 대변해 정부 부처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파수 재분배를 총리실 산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파수 문제가 정치 논리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5∼1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방통위에 남게 된 것도 미래부로서는 아쉬운 일이다. ICT 산업이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 콘텐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업무도 흡수하지 못한 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졌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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