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음원 다운받을 때 회당 3.6원 내야

5월부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악 및 영상을 다운받을 때 저작권사용료를 회당 3.6원씩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음원 스트리밍(음성·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폰 증가로 음원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멜론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월정액 상품은 유지된다. 하지만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동안 서비스 사업자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 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등 권리 3단체에 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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